📮"주 4일제, 나라 안 망해요" vs "나라 망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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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지금부터 들려드릴 주제는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얘기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인데요. 바로 주4일제 도입문제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 조정훈 의원이 주4일제를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요.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4.5일제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주5일제가 법제화된 게 2004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7년 만에 주4일제 혹은 주4.5일제가 다시 논의테이블에 오른 거죠. 찬반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양쪽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고, 들으시고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죠. 먼저 주4일제 공약을 발표한 분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 서울시장 후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정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맞은편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세요.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세돈> 반갑습니다.

◇ 김현정> 먼저 조 의원님, 조 의원님이 내신 공약이니까 기본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정훈> 그 전에 저를 정훈님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이라고 하셨는데요.

◇ 김현정> 의원이란 직함은 싫으세요?

◆ 조정훈> 저는 입법노동자로서 정훈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 김현정> 되게 어색한데요, 저는. (웃음)

◆ 조정훈> (웃음) 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정훈님이 소개를 해 주시죠.

◆ 조정훈> 주4일제 사회는 이미 오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오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앞서서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 그리고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주4일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SK 같은 대기업 그다음에 학원이나 자격증, 취업 전문 에듀윌 같은 학원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서도 인재 채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주4일제라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럼 주4일제면 월화수목 일하고 금토일 쉬라는 거죠?

◆ 조정훈> 케바케입니다.

◇ 김현정> 화수목금 일하고 토일월 쉴 수도 있고?

◆ 조정훈> 우아한형제들 아시죠, 배달의 민족. 월요일 아침에 쉽니다. 월요병을 없앤다고. 거기에는 실질적 4.5일제를 하고 있죠.

◇ 김현정> 4일은 골라서 쉴 수 있고 임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정훈> 임금 내려가지 않습니다.

◇ 김현정> 임금 삭감 없습니까?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입니까?

◆ 조정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구상하시고 계신 건 그거예요. 필요한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 조정훈> 저는 필요한 이유라기보다는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정부가 시켜서 지시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하는 공약은 뭐냐 하면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주4일제를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서비스와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과 이런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강제할 수는 없는 제도입니다, 아직은.

◇ 김현정> ‘강제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시행하자라는 게 공약이다’ 이 말씀이시고.

◆ 조정훈> 시행하는 데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시험해 보게 하겠다.

◇ 김현정> 그러면 언젠가는 국가 정책으로도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신세돈 교수님. 왜 걱정하시는 걸까요?

◆ 신세돈> 질문이 되게 많아요. 뭐냐 하면 주4일제가 되면 그럼 주에 32시간제 일하자는 건가 그 질문이 딱 떠오르는 거죠. 지금 52시간으로 하는데도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혼란이 있었잖아요. 공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4일제 딱 이야기하면 그럼 32시간 일하자는 거냐? 하루에 8시간에 곱하기 4하면 32이잖아요. 52시간도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데 32시간으로 하자면 뭐 항간에서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더 뽑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 김현정> 일자리 나누기.

◆ 신세돈> 네. 그게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생기는 문제는 32시간 하자는 거로 들린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 이제 우리 조정훈님은 지금 실시하는 곳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극소수죠. 아직은 극소수예요. 그러면 저는 담론 차원에서는 아주 좋은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건데 이게 사업을 하는 분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사업주나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노동3법이다 뭐다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머리털이 다 빠질 지경인데 여기에다가 또 이것까지 하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2019년에 영국의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이라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이거를 공약으로 걸어서 참패를 했습니다.

◇ 김현정> 영국에서 이미 사례가 있었어요?

◆ 신세돈> 2019년에 했었고요. 또 유타라는 그 미국의 주에서는 2008년도에 이걸 한번 실시해 봤었어요. 다 해 봤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의회가 이걸 그냥 뒤집었어요.

◇ 김현정>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실성 없다’?

◆ 신세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주가, 주 말고도 하와이도 그렇고 감비아라는 나라도 그렇고 하다가 실패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 김현정> 조정훈님. 그러면 이거 성공해서 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 조정훈> 아니요, 하고 있는 나라 많습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조정훈> 하고 있는 나라 많고요.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정부가 국가가 주4일제로 갑자기 전환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잠시 멈췄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52에서 40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원래 정규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죠. 52시간은 최대 노동시간이고요. 노동시간 단축은 40시간에서 35시간이나 32시간으로 내려가는 거지 52에서 32로 내려가는 건 아니죠. 그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 김현정> 그러면 32시간이어도 고용주들 입장에선 ‘32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일자리 나누기 말이 쉽지 그거 2명 채용하는 거 힘들다’ 이러신다는데요?

◆ 조정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돈 많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이뤄줘야 이들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걸 막을 필요가 없겠죠.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두 번째는 할까 말까. 좋은 건 알겠는데 더 이상 인건비 부담이 어렵다, 이런 기업들에게 제가 공약을 내드리는 것은 한번 해 보시라. 그 대신 인건비 부담 없도록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이나 주5일제에서 4일제로 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경영적 지원을 해 드리겠다. 주5일제에서 4일제로 가는 기업들을 검토한 학문적인 보고서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4일 기업들이, 아주 쉽게 얘기해서 5에서 4로 가니까 생산성이 20% 늘지 않습니까? 20%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늘었다는 게 일반적인 보고서입니다.

◇ 김현정> 그럼 정리하자면 ‘생산성은 늘고 일자리는 많아지더라 이게 최고의 효과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인지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지난달 주4일제를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2004년에 6일제에서 5일제로 바뀔 때 거의 OECD 꼴찌였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의 맨 마지막으로 주5일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저희가 꼴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주5일제 할 때도 토론이 많았거든요.

◆ 조정훈> 나라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 김현정> 거의 그 정도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정책이 자리를 잡고.

◆ 조정훈> 나라 안 망했죠.

◇ 김현정>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 상황일 거라고 보세요?

◆ 조정훈> 저는 이런 약간의 거부감, 약간의 두려움. 이건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니까요. 다만 상황이 다르다. 주6일제에서 5일제 갈 때는 강제했죠. 그래서 공무원부터 시작했고 은행부터 시작했습니다. 주4일제는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이거 하라고 얘기도 안 꺼냈는데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방향일 것이다’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 조정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신세돈 교수님. 그러니까 아까 실패한 국가들 말씀하셨는데 성공한 국가들도 있다 그 말씀이고.

◆ 신세돈> 국가는 없고요. 일부 기업 차원에서 그것이 지금 실행이 되는 그런 회사가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국가는 없어요?

◆ 조정훈> 아니요, 핀란드 정부는 시작했습니다.

◆ 신세돈> 몇 년에 시작했어요?

◆ 조정훈> 2020년에 시작했습니다.

◇ 김현정> 신 교수님, 아까 전에 32시간이면 고용주들이 너무 어려워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세금으로 지원해 주면 고용주들, 사용자들 어려움 없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이번에 봤잖아요. 코로나로 1차, 2차, 3차 지원까지 나와서 엄청나게 지원할 것같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자영업자 1인당 300만 원이잖아요. 자영업해 보시지도 않은 분들이 3000만 원을 줘도 1년 동안의 피해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상황인데 300만 원을 주면서 지금 그렇게 나라가 난리잖아요. 서울시장이 무슨 재원이 있어서. 그런 재원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지원이지 저는 전혀 실질적인 지원은 안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 김현정> 현실적인 지원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 신세돈>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게 주면 바로 이제 다른 쪽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는 서울시의 재정 집행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박원순 시장 이후에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편향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깔린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원을 해서 이것을 독려하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고요. 기업이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주4일이 아니라 주1일만 일해도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아니, 박원순 시장이나 우리 조정훈 의원의 개인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도와준다면야 저는 박수 치고 저도 하고 싶어요.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에요.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세금의 부담이 많은 줄 아세요? 거기에다가 의료보험도 제가 지금 4년 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 김현정> 의료보험 많이 올랐죠.

◆ 신세돈> 이거 사람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는 차원에서 또 정부가 나서서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닭살이 돋는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 김현정> 일단 지원으로 그걸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고. 원하는 기업이면 해라?

◆ 신세돈>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로, 우리나라에도 근로기준법에 유연근로제 관련된 제도가 많잖아요. 탄력근로제니 선택근로제니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해서 정하면 뭔들 못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기업이 원해서 하는 거는 사실 논외인 것 같아요. 기업이야 워낙 무슨 형태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논외인 것 같고 이제 정책으로 가는 것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될 텐데 신 교수님은 정책으로서 지금 이르다. 만약 주4일제, 주4.5일제가 정책으로서 도입이 되면 그건 교수님, 주5일제 때와는 다를 거라고 보세요? 그때도 걱정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

◆ 신세돈> 아까 나라가 안 망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때 쓰시는 망하는 개념으로 적용하면 뭘 해도 우리나라 안 망합니다.

◆ 조정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망하니까 해 볼 만한 거죠.

◆ 신세돈>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 의하면 나라가 사실 상당히 망가졌어요. 망하지는 않았지만 망가졌습니다. 양극화 엄청나게 심해졌죠. 그다음에 문 닫은 기업 엄청나게 많죠. 지금 옛날에는 굉장히 그것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했던 산업들이 없어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 다 망한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제도를 바꿔서 경쟁력이 없어서 도태가 되는 것을 망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주4일제, 5일제로 바뀌면서 많이 망가질 거라고 보고요. 4일제로 바꾸면 또 예를 들면 아까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금요일날 일을 안 하면요. 그러면 금요일날 공무원 사무실 주변의 식당 다 망하잖아요.

◆ 조정훈>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교수님이 정책 결정자셨으면 2004년에 주6일제에서 주5일제 안 하셨습니까? 그 결정 반대하시겠습니까?

◆ 신세돈> 했을지도 몰라요.

◆ 조정훈> 이런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양극화인데 본질은 뭐냐 하면 이게 휴식의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누구는 4일을 쉬고 누구는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은 6일을 쉬는 이런 현실인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혁신기업들, 대기업들은 주4일제 갈 겁니다. 주3일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아주 적은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일과 삶을 정말 넉넉하게 누리면서 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주6일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휴식의 양극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다면 주5일제에서 주4일제로 가고 싶지만 현실이 안 되는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강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서 한번 해 보라. 이거 굉장히 두려운 결정이거든요. 한번 뛰어가보세요. 단 저희가 절대로 손해는 나지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정책적으로 검증된 일입니다. 주5일제에서 4일제를 하면 기업들이 거의 90% 이상이 생산성이 20% 올라갔습니다.

◇ 김현정> 그 세금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반발이 클 거라는 부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조정훈> 세금이라는 게 뭔가. 결국은 소득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전하는 하나의 사회적으로 인정된 수단입니다. 좀 더 넉넉한 분들한테 걷어서 어려운 분한테 이전시키는 수단으로써의 이게 세금인데 이거를 쓰지 말자고 하시면 저는 이제 양극화의 문제의 핵심은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와 함께 휴식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누구는 쉴 수 있고 누구는 쉴 수 없다는 이 느낌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 전제는 대기업들이 이 방향으로 다 갈 거라는 걸 지금 깔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조정훈> 미국의 기업이 27% 이미 주4일제 하고 있고요. 일본 기업, 우리나라만큼 일한다는 일본 기업도 10% 이상 주4일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도 보고서를 내서 조만간 중국 사회도 주4일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 논의가 금기시 돼야 할까요?

◆ 신세돈> 딱 한 가지만 제가 제안할게요. 휴식의 양극화를 통해서 휴식의 질적인 제고를 얻으신 분들이 그럼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세요. 더 많이 내서 그 서울시에 세금을 내서 그것 가지고 지원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이잖아요. 왜 어렵게 우리가 주민세를 내고. 자동차세를 내고.

◆ 조정훈> 그렇지 않죠. 세금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금이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까? 세금은 재정이라는 건 소득이전효과가 원칙이고요. 수익자 부담은 톨게이트 같은 아주 일부분에 적용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어떻게 세금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겠습니까?

◆ 신세돈> 4일제를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걷어야죠. 그러니까 4일제를 채택하면서 휴일에 하면 그분들은 소득세율을 좀 높이자는 거예요, 그럼.

◆ 조정훈> 그거는 원칙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수익자 부담이 세금을 내야 되면 세금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한테 가장 많은 서비스를 줘야 됩니까? 이런 건 세금의 원칙이 아닙니다.

◇ 김현정> 제가 두 분께 각각 반론 질문. 지금 청취자 질문도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관심이 높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조정훈 의원님께 우선. 일단 노동자 입장에서 더 놀자는데 좋아요. 지금 설렌다는 분도 많으세요. 그런데 임금 삭감이 정말 안 되겠느냐, 이 부분에 질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52시간 될 때도 가장 쟁점이 뭐였냐면 52시간 쉬는 거 좋다. 그런데 그만큼 내가 야근하던 거 못하게 되고 내 일자리를 나누게 되니까 내 임금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대부분 본봉은 적고 야근이라든지 휴일수당 이런 것이 본봉보다 많은 직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했던 노동자들이 지금 걱정들 많이 하세요.

◆ 조정훈> 그렇습니다. 주5일제 올 때 노총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거리로 나가서 시위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경영자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탄력노동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동구조가, 임금구조가 본봉이 적고 수당이 큰 구조이지 않습니까? 탄력노동제를 하면 수당이 줄어들 수 있다. 실질적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현실적인 위험에 반대하셨던 거죠. 그런데 주5일제에서 주4일제 갈 때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 거의 100% 임금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업도, 자발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임금 내린 기업은 없습니다. 해 보고 확신을 하니까 가는 거고요. 중소중견기업도 경험해 보면서 적응해 나가시면 1년, 2년, 3년 내에 생산성의 확대를 통해서 임금 수준 유지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면 그러면 1명 할 일을 만약에 1.5명이 한다. 그러면 내 임금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회사에서 나가는 돈은 많은데 그만큼 생산성으로 보전될 것이다?

◆ 조정훈> 에듀윌 같은 그런 고시학원은 생산성이 6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5일제에서 4일제 하는데. 물론 일하는 데 조금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동자들이 목요일날 집에 가면서 월요일날 만나자 하는 그 느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노동의 뭐랄까.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이 제 느낌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검증된.

◆ 신세돈> 지금 우리 근로자가 2800만 명쯤 되거든요. 지금 이런 정말 구름 같은, 환상적인 이런 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회사는 저는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이 있긴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에듀윌 예로 들으셨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희박하다, 아주 희소하다?

◆ 신세돈> 에듀윌이든 뭐든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는 그러지 못하는 아까 휴식의 어떤 그런 질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상황은 나는 휴식이 없어도 좋으니 1시간이라도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수백만의 대한민국의 사실상의 실업자들에게는 정말 이건 상실감을 주는 조치라고 보는 거예요.

◇ 김현정> 일자리 나누기가 점점점점 더 절실한 사회로 가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주3일제, 주4일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좀 나눠서 실업자 구제하고 한 명이라도 더 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그게 일자리라는 게 이게 무 조각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52시간이든 40시간이든 이게 32시간으로 줄면 그 나머지를 나머지만큼 다 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예를 들면 만약 마트에서 캐셔를 하는 분이라면 8시까지 딱 찍고 그다음 사람에게 교대가 가능하지만 변호사라면 일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딱 그다음을 넘길 수 없다?

◆ 신세돈> 에듀윌도 다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5일제 하던 일을 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랐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5일에 할 것을 4일에 했으니까 생산성이 25% 가까이 오른다, 그 말이거든요. 따라서 아까 일자리가 이렇게 되면 쉐어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게 초등학교 산수라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상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시면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1년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근로시간이 줄고 있어요. 물론 그중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주는 곳도 있지만 지금 일자리가 없어져서 막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한 4년을 더하면 거의 10시간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만큼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그 근로소득이 줄어든 분들은 대부분 1분위, 2분위, 3분위의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이 줄고 있단 말입니다.

◆ 조정훈> 아주 쉽게 좀 얘기하면 우리 사회의 머리는 주4일제로 가고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할 거고 인재를 뽑기 위해서 주4일제 필요하다는 거 기업 사장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몸통은 갈까 말까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인재들 뺏기는 걸 보면서도 주4일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각하는데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이분들에게 한번 해 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꼬리가, 우리 사회는 너무너무 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시간 더 쉬는 것보다 돈 많이 더 버는 게 필요한 분들. 5인 미만 사업장, 아직도 주6일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비롯해서 고용보험제도를 좀 더 탄탄히 하고 주5일제에서 주4일제 하는 나라들은 고용보험들을 일괄해서 시간제로 많이 바꾸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제 고용보험, 지금 여러 가지 함께 가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말했던 정책은 그러면 머리가 주4일제로 가고 있는데 몸통을 주4일제로 가도록 도와드리는 게 나쁜 거냐. 가만히 두면 머리만 갈 건데 몸통도 함께 주4일제를 가게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게 나쁜 거냐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고요. 가만히 둬도 주4일제 막을 수 없다. 일부 기업들은 할 거다.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4일제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살짝 도와드리는 제도가 나쁜 거냐. 물론 꼬리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제도 다 해야죠. 기본소득 등등도 해야 되지만 이 자체가 악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결국 머리를 움직여서 꼬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꼬리라 표현하시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소규모 사업장까지 다 포함해서 가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조정훈> 우리 사회가 가야 되죠. 휴식의 양극화의 문제는, 함께 쉬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두 분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씩 마무리 발언 신 교수님.

◆ 신세돈> 우리 너무 아까 꼬리로 표현하셨는데 현장에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최소한 거의 1000만에 가까운 특수고용직과 그다음에 상황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들으면 이거는 진짜 먼 나라 이야기라고 봐서, 만약에 시장이 되시더라도 그거 이야기하시기 전에 꼬리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돈이 있으면 꼬리에 더 신경을 쓰시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5년 뒤, 10년 뒤 더 괜찮은 시장이 나오셔서 그때 몸통을 4일제로 가든 3일제로 가든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다.

◆ 조정훈> 주6일제에서 이제 5일제 갈 때 저희가 적응하는 과정이 한 10년 걸렸습니다. 2004년에 시작했죠. 그 과정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어쩌면 6일제 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라 망한다고 그랬지만 그때 여러 가지 레저산업과 문화산업 등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4일제 담론을 던졌을 때 의원 하나 밖에 없는 당의 초선의원이 던졌을 때, 왜 이렇게 반응했는가. 결국 우리 사회가 일과 삶의, 휴식의 균형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다들 인식하는 거거든요. 정치가 뭐하는 거냐. 어려운 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느냐. 못 합니다. 하지만 한 분이라도 더, 어려운 분일수록 더 많이 휴식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이게 제가 원하는 정치고 서울시장입니다.

◇ 김현정> 오늘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 같은 느낌이었는데 (웃음) 조정훈님은 후보 맞으시고요.

◆ 신세돈> 저는 아닙니다.

◇ 김현정> 신세돈 교수님은 학자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두 분 고맙습니다.

◆ 신세돈> 수고하셨습니다.

◆ 조정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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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지도 않고 설레발 치지 말고

일단 시행해보고 얘기하자 ㅇㅇㅇ